김민전 12·3 계엄, 대법원 판단에 반발한 이유와 민주당의 사퇴 요구

버터77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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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0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정질서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도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해당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의원의 글과 대법원 판단은 같은 날 나왔으며, 두 입장은 계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을 두고 맞섰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가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입법 독재와 공직자들의 대거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김 의원이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11월 12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중앙연수원은 당원과 당직자, 후보자를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이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활동을 벌인 청년 단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징계를 포함해 가능한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며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민전은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같은 날 나온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단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김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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