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나온 결정이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탄핵소추추진단장으로 임명하고 소추안 마련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탄핵 사유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들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에서 사법권이 비상계엄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특검과 내란 종합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이다.
양 의원은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심리도 이뤄졌으며, 약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해 판결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법률적·헌법적 위반을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 선서 거부도 소추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양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며, 탄핵 추진을 결심하게 된 판단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소추안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작성해 연내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의결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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