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선고가 예정된 2026년 11월 20일을 숏텐츠는 운명의 날로 표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의 목적과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공모 여부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벌였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1일 1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었는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매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거나 시세조종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시지 등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후진술에서도 사건과 관련해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판결은 김 센터장 개인의 형사재판뿐 아니라 카카오의 사업 재편 시기와도 맞물렸다.
카카오는 AI 중심 사업을 강화하고 계열사 투자·육성을 분리하기 위해 2027년 2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 서비스를 맡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 육성과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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