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음주 때 충동 조절 저하…심신미약은 재판부 판단

따뜻한감자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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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의 속행 공판에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과도한 음주가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을 낮췄지만, 이를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담겼다.

감정서에 따르면 정재환은 뇌 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며, 상당 기간 음주로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감정 결과는 이런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 왔고,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아래로 떨어져 폭력적 성향이 살인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정신감정 결과가 곧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감정서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18일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정신감정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를 유지했고, 변호인 측은 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사체손괴 혐의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해당 혐의가 경찰 수사 중이고 아직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추가 제출 증거가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7년 1월 중 선고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재환의 정신감정 결과, 뇌 기능 이상이나 사물 분별·의사결정 능력 결여는 없었지만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고, 12월 18일 공판 이후 2027년 1월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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