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12·3 계엄, 대법 판단에 반발한 글에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촉구

따뜻한오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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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9일 페이스북에 “어떻게 내란인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김 의원에게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전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로 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계엄이 헌정질서 안에서 선포·해제됐다고도 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요 부처의 예산 삭감과 공직자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판결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민전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징계를 비롯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11월 12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민전은 11월 19일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에 반발하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들어 내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파기환송하면서도 계엄 자체는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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