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갈래다. 첫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계엄 당일 밤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지휘에 대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을 거론했고,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기존 특검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절차다.
양 의원은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약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심리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헌법상 제청 의무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문제라고 보고 있다.
넷째 쟁점에는 판사들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금 지급에 업무상 횡령·국고손실 소지가 있고, 선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고 밝혔고,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주말 본회의에서 공동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공동 처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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