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당선무효형 항소심, 명절 선물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호두7 2026/11/20
추천 6 비추 0 조회수 123

백성현 논산시장이 2026년 1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시장직 상실은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다.

항소심은 1심과 형량은 같게 유지하면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안은 백 시장이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그는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379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선물 일부에는 시장 명함이 동봉됐다.

백 시장은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고, 명절 선물 제공은 취임 전부터 이어진 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명함을 넣은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기부행위 대상자 명단 작성에 백 시장이 관여했고 비용 집행에도 편법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이 없고 일부에 시장 명함이 들어간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선물 대부분이 백 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돼 시장의 선물로 인식될 수 있었고, 백 시장이 명함 동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규모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백 시장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반성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앞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8월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백 시장은 항소심 선고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백성현 논산시장은 명절 선물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댓글 총 개
  • 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