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다룬 첫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2026년 11월 19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사업 승인이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핵물질이 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비확산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는 한국이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기록했다.
IAEA는 2007년 이후 매년 한국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협력을 환영하며 한국의 비확산·안전조치 약속이 지켜지도록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11월 9일 회원국에 회람됐고, 이번 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사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투명성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사찰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물질의 전용을 막고 확인하는 일이 쟁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한국은 해군 추진에 핵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조치 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IAEA와 맺어야 한다.
아직 어느 나라도 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 협의 중이다.
이 절차는 연료 확보를 둘러싼 한미 협상과는 별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원자로는 한국에서 설계·제작하고, 연료도 한국에서 가공할 계획이다.
연료의 원료인 저농축우라늄(LEU)은 공급국에서 들여오며 농축도는 최대 20%다.
핵무기에는 통상 90%를 넘는 농축 우라늄이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 약정이 사실상 연료 확보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IAEA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아 핵물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첫 잠수함 진수 전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핵물질도 IAEA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전시켰다.
2026년 9월에는 제14조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IAEA에 공식 통보했고, 양측은 10월 8일 첫 기술 협의를 했다.
당시 IAEA는 가능한 투명성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첫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기술 협의는 2027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며, 약정이 완성되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다.
IAEA는 매년 보고서를 내지만 긍정적 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 체계를 만들면서 군사 기밀을 보호하는 일도 과제이며, 보고서는 IAEA가 관련 기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검증 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