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악플 송치, 댓글 5건 중 3건 혐의 인정 판단…나머지 2건은 왜 불송치됐나

꿈꾸는딸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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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박지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최동석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최동석 악플 송치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한 댓글은 5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건은 비방 목적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불송치했다.

박지윤은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불특정 다수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며 2025년 11월 고소장을 냈다.

고소 대상은 레몬테라스와 미시USA, 네이버 기사, 유튜브 채널 등에 올라온 댓글 45건이었다.

박지윤은 직접 확보한 댓글을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익명 작성자들을 추적하면서 최동석이 쓴 댓글 5건을 확인했다.

최동석은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시USA에서 박지윤에 관한 글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혐의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송치된 댓글에는 박지윤의 남성 지인과 사생활, 자녀와 가족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문에 제시된 사례 중에는 2024년 6월 14일과 7월 15일, 2026년 6월 23일에 작성된 댓글이 있다.

불송치된 댓글 하나는 2024년 1월 20일 작성된 것으로, 경호원 폭행과 자녀 문제를 언급했다.

경찰은 이 글을 사실을 적시한 표현으로 판단했고, 경호원 폭행 여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엇갈린 점도 고려했다.

최동석이 경호원을 고소한 사실과 폭행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진술을 살펴 해당 댓글을 사회적 평가를 회복하려는 자기 방어적 행위로 봤으며, 비방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불송치 댓글은 2024년 4월 9일 작성됐으며 박지윤의 방송 태도와 이혼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동석 측은 댓글 작성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 기소되지 않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박지윤 관련 악성 댓글 5건을 작성한 혐의로 최동석을 송치했고, 이 중 3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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