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이 헌정질서 안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다.
그는 계엄이 장기 집권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입법 독재와 공직자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절차가 있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따진 대법원 판단은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고,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낭독 태도와 표현을 비판했다.
대법원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김 의원의 계엄 절차 관련 주장뿐 아니라 판결과 재판부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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