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에 국가시험 규정 강화…시험 전·중·후 무엇이 달라지나

오트24 2026/11/20
추천 6 비추 1 조회수 16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올해 국가 세무사 시험의 최고 득점자가 일요일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자,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험 직전 휴대전화 확인부터 대여 시험장 CCTV 확대, 부정행위자의 재응시 금지 기간 연장까지 시험 전·중·후의 대응을 손보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목요일 국가자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시작 전부터 종료 뒤까지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 전에는 응시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하던 기존 절차를 강화한다. 감독관이 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한 뒤 수거하고,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 직전 무작위로 전화해 전원이 실제로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금지 물품은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용된 물품을 부정행위에 쓰도록 개조해도 같은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적발되면 재응시 제한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릴 계획이다.

시험장 안에서는 AI 기기를 찾아내는 전문 감독 인력을 늘리고, 단기 인력 대신 전문 인력 풀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검사관은 10월 25일부터 배치돼 왔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과 적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 대상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 신호 탐지기는 준비가 끝나면 모든 시험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뒤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CCTV를 대여 시험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시험과 비교해 점수 양상이 이례적이면 최종 합격자 확정 전에 답안지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점수가 크게 높거나 등수 간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경우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별 상위 합격자 두 명의 점수는 공개할 방침이며, 응시자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 분포 공개는 검토 중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의 재응시 금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I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자격을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춘 국가자격제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요약
올해 국가 세무사 시험의 최고 득점자가 일요일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자,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험 직전 휴대전화 확인부터 대여 시험장 CCTV 확대, 부정행위자의 재응시 금지 기간 연장까지 시험 전·중·후의 대응을 손보려는 것이다.
댓글 총 개
  • 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