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17~21㎡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S가 입수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자료에는 면적을 달리한 세 가지 안과 주거 설비 기준의 개선 방향이 담겼다.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현재 14㎡는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가로 4m와 세로 3.5m 정도다. 1인 가구 기준은 2011년 12㎡에서 14㎡로 넓어진 뒤 바뀌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면적과 방 수, 설비 등을 정하는 지표다.
인구구조와 소득수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기준 자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면적안은 17㎡(5.1평), 19㎡(5.75평), 21㎡(6.4평)다. 세 안은 혼자 사는 집에도 식사할 자리를 두도록 공통으로 제안한다. 기존 기준이 ‘방 한 개와 부엌’이었다면 개선안은 ‘방 한 개와 식사실 겸 부엌’을 제시했다.
2인을 부부, 4인을 부부와 자녀로 가정한 표준가구 예시는 빼고, 함께 사는 사람 수에 따라 방 수를 정하는 방식도 담겼다. 방 수는 현행과 같아 2인 가구는 한 개, 3인 가구는 두 개다.
세 안의 차이는 집 안에서 가능한 활동의 범위다. 1안은 필수 가구와 가전을 놓고 식사할 공간을 고려한다. 2안은 가구를 배치한 뒤 통로를 확보하고 조리·세탁·수납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3안은 가구원 각자가 쉬거나 공부하고 일할 개인 공간까지 반영한다.
면적 산정에는 사람의 신체 크기와 생활 동작, 필수 가전·가구가 차지하는 공간도 고려하고, 공간별 면적은 실제 생활에 맞게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18㎡ 원룸은 면적만 놓고 보면 현행 기준과 1안을 충족하지만, 2안이나 3안을 적용하면 기준 미달이다.
설비 개선안에는 온수와 단열 요건이 명시되고, 폭염에 대비해 냉방설비를 설치해 실제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요구한다. 재해 안전 기준도 구체화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지만, 개선안 초안은 침수 때 전기 시설의 안전과 대피 가능성, 주요 구조부의 방수 성능, 낙상·추락 방지 난간까지 제시했다.
면적 확대 논의는 앞선 국회 발의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안은 25㎡, 2024년 한창민 의원 안은 30㎡를 제시했으며, 이번 연구안의 최대 면적은 21㎡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현행 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전국의 3.6%였다.
새 기준에서 최소 면적과 필수 설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미달 가구의 규모가 늘어 정부의 정책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개정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공고 뒤 시행까지 1년의 준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행일은 최종 공고의 부칙에서 정한다.
2026년 11월 2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토부 주최 토론회에서는 최소 면적과 온수·냉방 등 설비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