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의 2심 선고공판 일정은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로 잡혔다.
숏텐츠는 이날을 김범수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날로 제시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행위였는지와 김 센터장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 주장은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1일 1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엔터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매집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나 사전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었으며, 수사 방식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시지가 공모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재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후진술에서도 불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AI 중심 사업을 강화하고 계열사 투자·육성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상 2027년 2월 1일 출범하는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 서비스를 맡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 육성과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담당한다.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와 항소심 판단은 카카오의 경영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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