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당선무효형: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11월 20일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선물은 시 예산으로 마련한 379만원 상당이었고 시장 명함이 동봉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이 취임 전부터 이어진 시 업무였고, 명함 동봉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선물 제공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릴 의도가 없었으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물 대상자 명단 작성에 백 시장이 관여했고,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명함 동봉 사실도 알고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물에 논산시 홍보 문구가 없었고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 계획 없이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선물 대부분이 백 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돼 시장의 선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물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규모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시 공무원들이 조사받으면서 시정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지역사회에도 파장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따라서 백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는 판결 확정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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