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사업을 최종 승인하거나 잠수함 연료에 대한 검증 체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된 단계다.
‘해군 원자력 추진: 대한민국’ 보고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됐다.
2026년 11월 9일 회원국에 회람됐고, 11월 19일 공개돼 그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IAEA는 2007년 이후 매년 한국의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머물렀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 핵물질에 관한 평가이며, 잠수함 추진용 핵물질의 검증 절차가 완성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장기간 바다에 머물러 사찰이 어려울 수 있어 비확산 체계에 별도의 과제를 제기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한국은 잠수함 추진에 핵물질을 쓰기 전에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IAEA와 맺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 협의 중이며, 기구는 두 나라에 대해서도 매년 보고서를 낸다.
한국은 2025년 11월 미국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계획을 승인한 뒤 사업을 진전시켰다.
한국은 첫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9월 IAEA에 제14조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통보했고, 첫 기술 협의는 10월 8일 열렸다.
당시 IAEA는 가능한 투명성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기술 협의는 2027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며, 약정이 확정되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원자로는 한국에서 설계·제작한다.
연료 역시 한국에서 만들지만, 원료인 저농축우라늄(LEU)은 공급국에서 들여오며 농축도는 최대 20%다.
핵무기에는 통상 농축도 90%를 넘는 우라늄이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 약정이 연료 확보의 사실상 전제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진수 전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핵물질도 IAEA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협의는 미국과 연료 확보를 논의하는 절차와는 별개다.
검증 방식은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직 협의 중이다.
보고서는 IAEA가 검증 방식을 마련할 때 관련 기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해 핵물질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투명성을 환영했지만, IAEA의 긍정적 평가는 매년 나오는 보고서에서 다시 판단되며 보장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