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없다면, 그 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아파트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고, 다른 계좌로 옮겨진 돈을 공동투자금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상속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처분 뒤 남은 금액과 사망 시점의 재산 소유 관계를 구분한 판단이다.
피상속인은 2024년 10월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2025년 2월 과세가액 80억원, 결정세액 32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21억5000만원으로 평가한 신고를 인정하는 한편, 기타재산으로 신고된 채권 62억8400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했다. 그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미리 준 돈으로 판단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40억4700만원, 2024년 3억7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상속세 6억2000만원이 고지됐고, 증여세도 연도별로 2022년분 1억4500만원, 2023년분 23억8500만원, 2024년분 2억400만원 등 총 27억3400만원이 별도로 고지됐다. 청구인은 5월 이의를 제기했다.
아파트는 상속 개시 뒤인 2026년 1월 34억6000만원에 팔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28억5000만원 넘게 나갔고 전세금 6억원까지 빼면 수천만원이 부족했다며, 실제 받은 재산이 없는데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사망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상속인들도 처음 신고 때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협의분할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처분한 사실은 상속 개시 당시의 소유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말한 세금 전부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조사청은 아파트 양도 뒤 납부한 양도소득세 23억7300만원과 지방세 2억4100만원, 합계 26억1400만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을 낸 뒤 손에 남은 돈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당시 존재했던 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쟁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옮겨진 48억3400만원이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60년을 함께 살았고, 1991년 모친 사망 뒤 합가해 생활비와 투자금을 공유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공동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이체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4차례였고, 돈은 청구인 계좌를 거쳐 증권계좌로 보내졌다.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이 오갔지만 청구인은 투자이익을 나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 중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46억6400만원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이나 상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이 2007년 이후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았고 청구인이 상속 전에 피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보낸 내역도 없어, 이체 자금의 원천을 피상속인 재산으로 봤다.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증여 완전포괄주의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결국 두 쟁점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