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제재 추진…응시 제한부터 합격자 검증까지 무엇이 바뀌나

편안한솜사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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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응시 제한 강화뿐 아니라 시험장 기기 관리와 감독, 합격자 검증, 시험 뒤 조사까지 보완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서울남부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무거운 제재안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 등 541개 종목이 대상이다.

세무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변호사처럼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자격은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추진 방안으로, 제도 정비에는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시험장에서는 응시자에게 맡겼던 휴대전화 보관을 감독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험 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절차도 추진한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금지 물품은 실제 사용 여부와 별개로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이다.

AI 안경과 초소형 통신기기를 찾아낼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이며, 완료 시점은 2027년 3월께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발이 끝나면 모든 시험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인력도 보강한다.

10월 25일부터 투입된 ‘AI 인스펙터’를 일회성 인력이 아니라 교육과 관리를 받는 전문 인력풀로 키우고, 적극적인 적발을 돕기 위한 면책·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처벌을 높여도 현장에서 첨단 기기를 찾아내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관의 식별 능력과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합격 발표 전 검증과 시험 종료 후 조사도 강화 대상이다.

공단 시행 국가전문자격 37종은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를 공개하고, 전체 응시자 평균과 과목별 점수 분포 공개도 검토한다.

발표 전에는 과거 시험과 비교해 이례적인 득점 양상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재검수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고득점자 검증을 강화해 시험 결과에 대한 의혹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단 자체 시험장뿐 아니라 빌려 쓰는 시험장에도 CCTV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험 중 놓친 사례도 기록과 제보를 바탕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자격 취득 뒤의 검증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교육 평가에 AI 활용을 차단하고, 기존 객관식에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술시험과 세법 적용·세액 계산을 다루는 심화 문제도 검토하며,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재평가·보충교육·수료 보류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AI 요약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응시 제한 강화뿐 아니라 시험장 기기 관리와 감독, 합격자 검증, 시험 뒤 조사까지 보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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