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 선고기일은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형사4-1부로 잡혔다.
네이버 숏텐츠가 선고일을 운명의 날로 표현했지만, 이는 일정에 붙인 표현이며 판결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일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고가에 매수했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0월 21일 1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수 목적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는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매집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거나 시세조종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6년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다시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며 선고 결과와는 구별된다.
김 센터장 측은 불법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대규모 주식 매수의 목적과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공모 여부다.
재판부가 1심의 증거 판단을 유지할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선고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카카오는 AI 중심 사업 재편과 함께 2027년 2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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