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서울고법, 시세조종 공모 증명 부족으로 검찰 항소 기각

쉬어가는오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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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20일 김범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범수 등은 2023년 2월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검찰은 주주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값에 시장에서 주식을 팔 수 있으면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해 카카오 측이 주가를 떠받쳤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범수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수 측은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한 물량을 매수했을 뿐, 주가를 특정 가격에 묶어두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주가를 올리거나 지지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 매수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매수 행위 자체를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판단에 따라 공동 보유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도 카카오의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범수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뒤 김범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지난 3년간 카카오에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임직원과 응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위적인 조작과 공모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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