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무죄…재판부 판단과 카카오의 AI·분할 계획은

초록책갈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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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심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6년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범수는 선고 직후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범수 등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거래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행위를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범수는 선고 뒤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임직원과 카카오를 응원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을 바꾸는 가운데 카카오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창업자로서 회사의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2026년 12월 AI 에이전트 ‘카나나 스페이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모두의 AI’와 업무 도구 ‘칸바스’는 2026년 안에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2027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처리하고, 같은 해 2월 1일 분할할 계획이다.

분할 구상에 따르면 신설회사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광고·커머스, AI 서비스를 맡고, 존속회사 카카오X는 계열사 관리와 미래 사업 투자를 담당한다.

카카오는 분할 계획을 수정해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배정 순자산은 약 2조9,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범수는 카카오의 변화와 성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분할 이후 맡을 구체적인 역할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범수는 2026년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세 조종 목적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범수는 카카오의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는 AI 서비스 추진과 2027년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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