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11월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1심과 같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기부행위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마련한 379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 명함이 동봉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 시장 측은 선물 발송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명함을 넣은 것은 실무자의 판단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1심에서 일부 기부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형이 가볍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 취임 뒤 선물 수령인이 전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었고, 발송 준비 과정에서 명단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백 시장이 명단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명함을 어느 선물에 넣을지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명함이 동봉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선물 구입비가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 홍보자료도 함께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물 발송을 논산시의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규모가 379만 원에 이르고 다른 용도의 예산이 선물 구입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초범인 점,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시민들의 탄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백 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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