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2026년 11월 20일 경찰에 3차 출석해 제출한 전자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 절차에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기기 데이터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려내고 있다.
17일 첫 피의자 조사, 19일 포렌식 절차에 이어진 출석이다.
경찰은 17일 한씨를 약 13시간 조사하며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살폈다.
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물은 개조 계산기 등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였고, 첫 조사에서 수법을 직접 재현하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포렌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자료 선별은 확보한 전자기기에서 사건 관련 데이터를 추리는 절차다.
경찰은 1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같은 날 승인됐다.
한씨는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별도로 전해진 구체적인 수법에는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카메라로 문제를 찍고 개조한 계산기와 스마트폰을 거쳐 집의 노트북으로 전송한 뒤, 생성형 AI가 낸 답을 몸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한씨가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1·2차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한편 5년간 응시를 제한했다.
한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