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7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사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논의 단계다.
검토 대상은 타 응시생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인 고득점자다.
법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시험에 이용했는지 살펴보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고득점자 조사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험을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해당 응시자의 점수를 취소하고 4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변호사시험의 현장 적발뿐 아니라 사후 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 만큼, 5년 정지는 사실상 응시 자격을 잃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법무부는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된 사례마다 5년 응시 제한 조치를 했으며, 필요하면 부정행위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찾아내는 탐지 장비 도입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장비 개발 상황과 시험장 환경을 함께 고려해 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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