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징역 15년 판결 뒤 재판은 어떻게 되나

다온24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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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다시 심리되는 만큼, 기존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혐의들은 기소 내용이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가 새 유죄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내란 특검팀은 2025년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026년 1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5월 항소심도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이 인정한 일부 부작위 책임 등을 받아들이지 않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716일, 2025년 8월 기소로부터 447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다만 제공된 판결 경과에는 파기환송의 구체적 이유가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특정 혐의나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 절차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환송심이다.

대법원 상고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19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파기환송 사건은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반영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을 포함한 판단이 새로 내려지게 된다.

AI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다시 심리되는 만큼, 기존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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