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고점수 취득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밝혔으며, 국세청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사전통지한 처분은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다. 두 조치가 확정·집행된 상태는 아니다.
확인된 단계는 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다.
형사 절차는 행정처분과 별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는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는 당사자의 인정과 자수에 관한 보도이며, 국세청의 행정처분과는 구분된다.
개별 응시자에 대한 절차와 별도로 시험 관리 전반의 점검도 시작됐다.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26년 11월 16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 성적의 특이사항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 점검은 특정 응시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최종 합격자 성적을 대상으로 한다.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 대책은 2027년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전자·통신기기 확인, 감독위원 교육,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대응은 응시자에 대한 행정·형사 절차, 최종 합격자 성적 점검, 향후 시험의 감독 강화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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