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계획은 지원 물량을 늘리는 한편, 전액 지원 대상 차량의 가격 기준을 낮추는 방향이다.
특히 기본가격 5,000만~5,3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2026년에는 전액 지원 대상이지만, 2027년 계획대로라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6년 지침과 2027년 계획을 비교하면 가격 구간별 차이가 뚜렷하다.
다만 2027년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래 내용은 계획에 제시된 지원 비율이다.
| 차량 기본가격 | 2026년 지침 | 2027년 계획 |
|---|---|---|
| 5,000만 원 미만 | 100% | 100% |
| 5,000만~5,300만 원 미만 | 100% | 50% |
| 5,300만~8,000만 원 미만 | 50% | 50% |
| 8,000만~8,500만 원 미만 | 50% | 미지원 |
| 8,500만 원 이상 | 미지원 | 미지원 |
5,000만~5,300만 원 미만 차량은 지원 비율이 100%에서 50%로 바뀌는 구간이다.
원문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최종 보조금에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기존 보조금이 700만 원인 차량은 단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2027년 계획상 350만 원 수준이 된다.
충전속도 관련 혁신기술 보조금도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100kW 이상 충전 속도에 따라 15만~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최소 기준을 150kW 이상으로 높이고 V2G 기능 차량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예고됐다.
보조금 예산안은 2조 1,403억 원으로 전년보다 32.8% 늘었고,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될 계획이다.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새로 적용하는 방안과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비율을 1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다.
예산안은 2026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최종 예산은 12월 확정 예정이다.
차량별 지원액과 세부 조건은 이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해진다.
세금 감면안도 2027년 차량 구매 비용에 영향을 준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각각 제시됐다.
두 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내용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량 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 계약하더라도 차량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면 감면 한도가 줄어드는 안이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출고와 내년 출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지역 보조금 잔여 물량과 인도 시점에 달렸다.
5,000만~5,300만 원 미만 차량은 연내 출고 시 현재 기준의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 지역에서 접수 중이어야 하고 출고 일정도 맞아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뒤 2개월 안에 차량 대금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
반면 5,000만 원 미만 차량은 가격 기준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년에는 세금 감면 축소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