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들 AI 오진 책임 면책 요구, AI 권고를 거부해도 보호받을까

작은살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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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의사의 CT 판독은 암이 아니라고 했지만 AI는 암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둘 중 어느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 AI 제품의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I를 쓰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의료 현장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는 1600개를 넘었다. 암 진단용 영상 분석뿐 아니라 심혈관·신경계 질환 분석에도 쓰인다.

AMA가 2026년 3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진단 보조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의사가 2024년 12.0%에서 17.0%로 늘었다. AI 분석과 의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AMA는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새 정책을 채택하고 연방·주 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구의 범위는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면제하는 데 있지 않다.

의사가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했는데 제품 결함 때문에 환자가 다쳤다면, 책임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한 쪽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제품 성능과 한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AI 사용을 강제했다가 오류로 피해가 생기면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 있다. 2026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보훈병원 환자의 영상 판독을 맡은 외부 의사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2023년 7월 입원했지만, CT 판독에서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한 뒤, 판독 오류 때 배상하도록 한 용역계약 조항을 근거로 외부 의사들에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독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역시 자체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나눴고, 외부 의사들에게 합의금의 70%인 24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을 AI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AI 제품의 결함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AI가 장 천공을 놓치고 병원이 그 결과를 믿었다면 개발사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 오류 원인을 누가 입증할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AMA도 AI에 의사 면허를 줄 수 없으며,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의사가 이끄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의료 판단은 의사에게 남아 있지만, AI의 분석이 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의사·개발사·병원 사이의 책임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AI 요약
의사의 CT 판독은 암이 아니라고 했지만 AI는 암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둘 중 어느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 AI 제품의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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