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속세 미납분 가산세 쟁점, 세무서 고지서에서 따져볼 것은?

편안한붕어빵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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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건물을 상속받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 일부만 낸 경우, 미납분에 붙은 가산세를 반드시 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액과 세무조사 결과가 같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확정해 알리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와 가산세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지만, 상속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가치가 높아도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 상속세 납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든 사례는 시가 12억원인 건물과 예금 3억원을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물려받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 기준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이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30%이며, 계산한 3억원에서 6000만원을 빼면 상속세는 2억40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인 72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2억3280만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빚과 장례비, 예금에 적용되는 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속인이 1억원만 내면 1억3280만원이 미납으로 남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긴 세금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툼은 세무서가 미납액에 가산세를 붙여 고지한 뒤 시작됐습니다.

세무조사에서도 상속인이 신고한 세액과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은 같았고, 세무서는 추가로 부과할 세금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계산액의 차이가 아니라, 신고액을 세무서가 최종 세액으로 확정해 통지했는지였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계산해 신고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세무서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재판은 미납 세금을 내라는 고지였으므로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월 8일 사건(2023두41055)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고지서가 단순한 납부 요구가 아니라 상속세액을 확정해 알린 문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내용과 절차를 살펴 가산세 부과가 적법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세무서의 세액 계산이 틀렸다는 판단도,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확정 판결도 아닙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서가 확정한 상속세액과 가산세 계산 내역을 살피고, 고지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업이노베이션 배준형 대표는 고지서가 독촉장처럼 보여도 세액을 확정하는 문서일 수 있다며, 내용과 수령일을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AI 요약
건물을 상속받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 일부만 낸 경우, 미납분에 붙은 가산세를 반드시 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액과 세무조사 결과가 같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확정해 알리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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