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을 연내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한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다.
기한은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해석과 국토부의 판단이 일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며, 1인당 평균은 2억2000만원 수준이다.
12월 30일은 부담금 부과기한이지, 기한 산정의 기준일은 아니다.
서초구는 주민 부담을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재초환)를 폐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 요구는 반포현대의 부과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달리 부담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전국 재건축 조합장들도 2026년 11월 19일 재초환 폐지와 부과 유예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6년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따라서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 시한과 별도로, 재초환 폐지·유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