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만치료제 지원 논쟁, 지원 대상과 예산은 어떻게 정해질까

밀크33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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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청년의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비만 치료를 포기하는 주민을 돕자는 취지지만, 지원 범위와 재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11월 13일 발의됐으며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했다. 전남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치료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다른 주민보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 대표발의자인 이오숙 의원은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부담은 작지 않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12개월 처방 약값은 평균 396만원, 마운자로는 평균 756만원으로 제시됐다. 소득에 따라 비만과 진료 이용 양상도 달랐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자료에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율은 소득 하위 20%에서 38%, 상위 20%에서 31%였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비만 진료 인원은 소득 최하위 1분위가 1243명, 최상위 10분위가 3425명으로, 상위 분위가 2.76배 많았다.

비만 비율이 높은 집단이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원 논의의 배경이다.

예산 추계는 지원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BMI 30 이상인 지역 저소득층 비만 환자는 약 1만9700명으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10%를 지원하면 연간 113억원, 50%를 지원하면 567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가 치료제 지원은 재정 부담이 크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도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을 초고도비만에 합병증까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로 한정하면 연간 예산이 2억~3억원이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시와 의료 전문가가 논의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심의의 핵심은 조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선 지원 기준과 감당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좁혀 정하느냐에 있다.

AI 요약
전남광주시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청년의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비만 치료를 포기하는 주민을 돕자는 취지지만, 지원 범위와 재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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