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한 이진우 씨가 사망하면서 수능·법학적성시험(LEET)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입학 취소 절차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경찰은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 절차의 전제와 수사 지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서울대가 19일 밝힌 절차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 취소를 심의하려면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수능 성적을 무효화해야 한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어서, 성적의 유효성이 부정된 뒤에야 대학 차원의 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씨가 사망하면서 절차를 시작할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사 행정상 사망에 따른 제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앞서 다녔던 고려대도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적은 사망에 따른 학적 처리이며, 입학 당시 성적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의혹은 이 씨가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한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를 맞혀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하고, 올해 7월 시행된 2027학년도 LEET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제기됐다. 높은 성적을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해 온 사안이다.
이 씨는 자신의 실력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고, 19일 오전 8시께 예정된 검증에는 온라인 시청자 약 40만 명이 몰렸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확보했다.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있었지만 입시 의혹이나 수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는 검안과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 2018년 국어 7등급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2024학년도 수능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실패 뒤 3주간 도보 전국 일주를 하던 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고, 디지털 기기 없이 지내며 인지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개인적 설명은 성적을 둘러싼 의혹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 수사와 별도로, 의혹이 제기된 성적의 유효성과 대학 입학의 정당성을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사망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될 경우 이를 판단할 수단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별도 진상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