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처분·임대차 요건 조정, 어떤 농지가 구제되고 임대는 얼마나 길어지나

작은복숭아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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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위반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모든 위반을 덮는 것은 아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정 시점 이전의 위반은 처분을 한시 중지하되, 투기나 농업환경 훼손이 뚜렷한 사례는 제재 대상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도 별도 사유 없이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26년 10월 30일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전수조사 결과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이미 확인된 불법 임대차·전용·휴경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이 방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민의 영농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특례가 적용되면 1㏊ 상한을 넘긴 상속·이농 농지나 전용 절차 없이 세운 불법 시설에 처분·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뿐 아니라 공익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 제한도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반 행위다.

다만 상속농지는 기준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경계선은 투기성과 훼손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공유지분 방식으로 거짓·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대표 사례다. 기준일 뒤 불법 전용을 추가·확대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어긴 경우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 매립으로 농업환경을 훼손하거나,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은 곳을 비농업용으로 쓰는 행위 역시 법에 따라 조치한다.

임대차 규정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고령·질병·징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개인 간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법안은 별도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게 한다. 계약은 3년 이상 10년 이내로 맺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종중·종교단체·마을회에도 개인과 같은 소유·임대차 조건을 적용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경우에는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가 정한 기존 경작자를 임차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등으로 등기되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현재 휴경일 때만 가능하던 대리 경작자 지정을, 이미 경작 중인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요건을 갖췄지만 전용 절차를 놓쳐 불법 상태로 남은 시설의 사후 전용도 허용한다. 농업용 창고 등 농업·농촌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임야나 도로로 쓰여 복구 실익이 적은 땅은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지목을 정비하고, 일부가 묘지인 필지는 농지대장 기재만으로 전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이 법의 집행과 공부 정리에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일정은 특별조치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고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기사 게시 시점에 제시된 계획이며, 특례도 시행 기간에 한정된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처분 집행을 재개한다.

AI 요약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위반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모든 위반을 덮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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