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텐츠는 강남 재초환 부과 시작을 주제로 제시했지만, 연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도된 곳은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다.
재건축 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불리는 이 단지의 부과 기한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다.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은 2억2000만원 수준이다.
부과 기한을 두고는 서초구와 국토교통부의 법률 해석이 쟁점이 됐다.
서초구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올해가 준공 5년째다.
국토부는 한때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을 근거로 부과 가능 기간을 2029년 8월까지로 볼 수 있다는 검토를 했지만, 법률 검토 끝에 올해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반포현대 조합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조합은 인근 아파트 가격도 비슷하게 올랐는데 이 항목이 낮게 산정돼 주변 집값 상승분까지 재건축 이익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담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124는 면제 시한 사흘 전인 2017년 12월 27일 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반면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은 사업이 지연돼 2021년 3월 신청하면서 부담금 대상이 됐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신청 시점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례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조합 대표 2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반포현대 등 준공 사업장 10여 곳의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연대는 12월 16일 전국 30여 개 조합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재초환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주민 800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별도 답변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법령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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