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민석 대표는 회의 뒤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맡겼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보류했고, 이번 상고심 판결 뒤 추진 방침을 정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즉시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론과 법적·정치적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의 행위 일부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한 점 등을 들어 탄핵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탄핵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의 추진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한덕수 사건의 일부 파기환송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의 의미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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