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임대차와 일부 농지법 위반을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핵심 변화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던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별도 사유 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 10년 이내로 맺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령·질병·징집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 임대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달리 계약 사유의 문턱을 낮춰 임차농이 장기간 농사를 지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종중·종교단체·마을회도 개인과 같은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안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농지 소유·이용·전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멈추는 내용도 담았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1㏊를 넘겨 보유한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한 시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특례가 적용되면 처분·원상회복 명령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공익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대상 위반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지만, 상속농지는 그 날짜 뒤에 취득했더라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모든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공유지분 방식으로 농지를 부정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는 행위,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등 명백한 투기 유형은 제외된다.
기준일 뒤 위반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제한을 어기는 경우, 폐기물 매립으로 주변 농업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도 특례 없이 조치한다.
임대차 관리에서는 농지은행의 임대위탁 대상 범위를 넓혀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도 맡길 수 있게 하고, 소유자가 지정한 기존 경작자를 우선 임차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미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현재 휴경일 때만 가능했던 대리 경작자 지정을, 실제 경작 중인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제 이용과 서류상 지목이 다른 농지를 정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한 요건을 갖췄지만 전용 절차를 밟지 못한 시설은 사후 허가로 합법화하고, 농업용 창고 등 농업·농촌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미 도로나 임야로 쓰여 복구 실익이 적은 땅은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바꾸며, 산지에서 농업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특별조치법 업무와 관련 공부 정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는 것이 계획이며, 특례도 그 기간에 한정된다. 시행이 끝난 뒤에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처분 집행을 재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