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 총 112.1㎞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철길을 옮긴 자리에 주거·상업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상 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전체 사업비를 대기 어려워,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2년 10개월 만이다. 6개 지자체가 제안한 지상 철도 구간 16곳을 검토해 신규 사업 대상 9곳을 추렸다.
신규 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이며, 기존 지하화 사업 3곳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5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서울에서는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대상이다. 두 구간을 합친 67.6㎞는 신규 대상 전체 길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서울역·용산역·신도림역·청량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평택 서정리역 일대 0.3㎞, 부산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선 광주역 일대 2.1㎞, 대전역 일대 0.4㎞가 선정됐다.
안양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와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역 일대 2.5㎞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사업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포함됐다.
사업비 마련 방식은 철도 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국가철도공단 등 시행자에게 국유 철도 부지를 출자하면,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한다. 지하화가 끝난 뒤 기존 부지를 민간에 팔아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개발하고, 수익으로 채권을 갚는 구조다.
국토부 추산 개발 이익은 42조5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9%다. 나머지 11조1000억원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정부는 별도 국비 대신 지자체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사전 타당성 조사 뒤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공사비가 오르거나 부지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지자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경원선은 대상 구간 대부분이 서울에 있지만, 기존 선로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구리·남양주까지 사업 범위가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분담 협의도 필요하다.
공사 난도 역시 만만치 않다. 기존 철도 운행을 유지하면서 새 선로와 역사를 지하에 건설해야 하고, 서울에서는 기존 지하철과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GTX 노선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확보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반영하고 LH 등의 참여를 추진하지만,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면 수익성 있는 개발 부지는 줄어들 수 있다. 공청회에서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사업 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공간 가치와 사업성에 중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