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초환 부과 시작, 반포현대 연내 부과 뒤 전국 단지에 순차 적용 전망

신나는햄스터 2026/11/20
추천 10 비추 1 조회수 262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초구 반포현대가 올해 말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과 맞물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첫 대상은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 반포현대다.

국토부는 2026년 11월 19일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재건축 부담금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도록 한다.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해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부칙을 근거로 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은 법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179억 원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이다.

전국에서는 2026년 8월 말 기준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예정액이 통보됐고, 예상 부담금은 5조3336억 원이다.

서울에서는 예정액이 통보된 53개 단지에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 단지 가운데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 한강맨션이다.

총부담금은 4723억 원, 1인당 평균은 7억2210만 원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인당 평균 4억6334만 원,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3억4700만 원으로 예상됐다.

금액은 예정액으로 공사비와 집값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포현대도 당초 8069만 원 수준이던 1인당 예정액이 부과 시점에는 약 2억2400만 원으로 늘었다.

부담금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낼지도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준다.

2024년 법 개정으로 보유 기간 등에 따른 감면을 반영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준공 뒤 집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준공 당시 보유자가 부담금을 내는 구조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면적 84㎡ B형은 매수인이 재초환 부담금을 별도로 내는 조건의 매물이 45억~47억 원에 나왔다.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매도인이 모두 내는 조건의 매물 호가는 52억 원 이상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부담금에 반발해 집회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부과가 유예됐고 2018년 1월 재시행됐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은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였다.

고액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하락 가능성과 정비사업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서초구 반포현대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 53개 단지와 전국 재건축 사업장에 부담금이 순차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별 예정액과 부담금 납부 조건에 따라 매물 호가도 달라지고 있다.
댓글 총 개
  •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