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커닝 단속, 정부가 논의한 감독·처벌 강화 방안은

엉뚱한라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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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과 사후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 이후 마련된 대책으로, 전자기기 단속과 응시 제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반입 금지 물품은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감독관은 시험 전에 응시자의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고, 매 시험 전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AI 기기를 이용한 커닝 단속을 위해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스펙터는 일회성 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인력풀로 관리할 계획이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면책과 적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안경 등을 탐지하는 전파탐지기는 개발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안은 국가자격시험 전체가 아니라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를 대상으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고 답안지를 재검수해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험 결과 공개 방안으로는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 의무화가 제시됐다.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교육에서 AI를 차단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객관식 평가에 주관식 시험을 더할 계획이다.

세법 적용과 세액 계산을 다루는 심화 문항으로 실무 능력을 평가하며,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 중지나 재평가·보충교육 명령, 수료 보류 등을 검토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전자기기 단속과 AI 인스펙터 확충, 사후 점수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한국세무사회의 수습 교육 평가 개선 계획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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