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초환 부과 시작, 실제 부과는 연말부터…반포현대 시한 12월 30일

소담58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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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이 2026년 12월 30일로 정해졌다.

‘강남 재초환 부과 시작’은 부담금 부과가 이미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반포현대 등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절차가 진행될 상황을 가리키는 숏텐츠 주제 표현이다.

전국 단지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의 준공 시점과 법정 기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1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현행 법령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해 2029년 8월까지 부과를 미룰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이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부담금처럼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판단에 고려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는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예정액을 통지했고, 조합원 1인당 평균은 약 2억2400만 원이다.

처음 통지된 1인당 예정액은 8069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억2400만 원으로 늘었다.

최종 금액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공사비와 집값 상승 등에 따라 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예상 부담금은 단지마다 차이가 크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 예정액은 총 5조3336억 원이다.

서울 53개 단지 가운데 조합원 1인당 예상액이 가장 큰 용산구 한강맨션은 평균 7억2210만 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억6334만 원이다.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3억4700만 원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들은 예정액이어서 최종 부담금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담금을 누가 내는지도 매매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준공 이후 집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준공 당시 보유했던 기존 소유자가 부담금을 내게 된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면적 84㎡ B형 매물 중 부담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내는 조건은 45억~47억 원에 나왔고,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매도인이 내는 조건의 호가는 52억 원 이상이었다.

같은 면적에서도 부담 주체에 따라 호가가 달라진 사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주택시장 침체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부과가 유예됐고, 2018년 다시 시행됐다.

2024년 3월 개정법은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보유 기간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을 뒀다.

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집회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포현대의 조합원 1인당 예정액은 평균 약 2억2400만 원이며, 한강맨션과 은마아파트 등 다른 단지의 예상 부담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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