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1심, 징역 12년과 3년 가른 재판부 판단은

차분한돌고래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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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징역 12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6년 11월 19일 두 사람의 가담 정도와 살인 의도를 각각 판단해 이씨에게는 살인죄를, 임씨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벌어졌다.

이씨와 임씨는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있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그 폭행으로 사망 원인이 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임씨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임씨에게는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씨도 폭행에 가담했지만, 식당에서 오간 발언은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각자의 살인 의도와 공모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임씨에게는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임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유족의 삶이 피폐해졌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공소청에 항소를 요청했으며, 공소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창민 감독 사건의 1심에서 이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 임씨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통화 등을 근거로 이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했지만 임씨의 살인 공모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족은 임씨의 형량에 반발해 항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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