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부정행위 단속, 응시 제한 10년 추진과 시험 전후 감독 강화

춤추는강아지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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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11월 19일 열린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는 시험 전부터 종료 후까지 감독과 검증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독관은 시험 전에 응시자의 전자기기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한 뒤 기기를 일괄 수거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관리한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시험 중 감시를 맡는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은 대폭 늘릴 계획이다.

AI 인스펙터는 2026년 10월 25일부터 투입됐으며, 앞으로 일회성 인력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게 해 전문 인력풀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이 끝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면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점수 패턴을 분석해 과거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재검수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는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사후 단속을 위해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도 찾아낼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한 탐지 기법과 전문 인력, 적발 사례를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시험 전반에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교육 평가에 기존 객관식 평가와 함께 주관식 시험을 추가할 방침이다.

세법 적용과 세액 계산 등 실무 역량을 확인하는 심화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생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중지, 재평가와 보충교육 명령, 수료 보류 등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전·중·후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의 전자기기 수거와 전문 감독 인력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시험장 CCTV 확대와 제보센터 운영도 계획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수석·차석 점수 공개는 의무화하고 전체 평균과 과목별 득점 분포 공개는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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