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조사, 변호사시험 5년 치 논술답안은 어떻게 확인하나

고소한푸딩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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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정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조계에 이 내용이 전해진 시점은 2026년 11월 19일이다.

변호사시험 시험지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검토 대상은 현재 보관 중인 논술형 답안 전체다.

법무부가 검토하는 AI 부정행위 조사 방식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찾는 것이다.

이른바 AI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프로그램은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다만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사람이 직접 쓴 답안이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될 수 있고, AI를 사용한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험 중 AI를 사용했는지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조사 검토 대상은 논술형 답안이다.

객관식 과목은 응시자가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기 때문에, 사후에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원문에 담긴 설명이다.

AI 사용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이미 합격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합격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최대 다섯 차례 응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와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과거 답안 조사는 이 같은 자격시험 관리 점검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무부는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탐지 프로그램의 의심 결과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위반이 확정되면 합격 취소와 변호사 자격 상실, 응시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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