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AI 부정행위 조사, 법무부가 검토하는 5년 치 논술 답안 점검

모모21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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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부정행위 조사는 과거 답안까지 대상으로 삼는 검토 단계로, 실제 조사에 착수했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뜻은 아니다.

시험 답안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검토 대상은 응시자가 작성한 사례형 등 논술 답안이다.

법무부는 답안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에서 생성형 AI 특유의 양상이 있는지 살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 AI 작성 가능성을 추정하는 탐지 프로그램, 이른바 AI 디텍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를 곧바로 부정행위 판정으로 볼 수는 없다.

사람이 쓴 답안이 AI 작성물로 잘못 분류될 수 있고, AI를 활용한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시험 중 AI를 사용했는지를 입증할 추가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객관식 과목은 사후 점검에 제약이 있다.

응시자가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AI를 사용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검토의 중심은 답안이 보관된 논술형 시험이다.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미 합격한 사람도 합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어, 응시 자격 제한은 재응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답안 점검 검토도 자격시험 관리 실태를 확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무부는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와 변호사 자격 상실, 응시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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