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조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5년치 답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바삭한하루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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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거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1월 19일 법조계에 알려진 논의는 법무부가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 전체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시험지 보관 기간이 최대 5년인 만큼, 조사 대상은 현재 남아 있는 논술형 답안이다.

검토되는 방식은 응시자가 쓴 답안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에서 생성형 AI의 사용 정황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디텍터’로 불리는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프로그램은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다만 사람이 직접 쓴 답안을 AI가 만든 것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AI를 사용한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시험 유형에 따라 사후 조사의 조건도 다르다.

논술형 답안은 문장 표현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객관식 과목은 응시자가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는다.

이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 AI 사용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미 합격한 사람도 합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최대 다섯 차례 응시할 수 있어, 응시 제한은 재응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탐지 프로그램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 AI를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추가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점검 계획으로, 변호사시험 과거 답안의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내용은 아니다.

법무부의 답안 조사 역시 확정된 시행 조치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무부는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탐지 프로그램의 오판 가능성이 있어 의심 정황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확정 시 합격 취소와 변호사 자격 상실, 응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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