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1월 19일 법조계에 알려진 논의는 법무부가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 전체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시험지 보관 기간이 최대 5년인 만큼, 조사 대상은 현재 남아 있는 논술형 답안이다.
검토되는 방식은 응시자가 쓴 답안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에서 생성형 AI의 사용 정황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디텍터’로 불리는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프로그램은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다만 사람이 직접 쓴 답안을 AI가 만든 것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AI를 사용한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시험 유형에 따라 사후 조사의 조건도 다르다.
논술형 답안은 문장 표현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객관식 과목은 응시자가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는다.
이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 AI 사용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미 합격한 사람도 합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최대 다섯 차례 응시할 수 있어, 응시 제한은 재응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탐지 프로그램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 AI를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추가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점검 계획으로, 변호사시험 과거 답안의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내용은 아니다.
법무부의 답안 조사 역시 확정된 시행 조치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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