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혐의 홍콩 HSBC 직원들 재판 공전…법인 무죄 뒤 쟁점은?

고소한고양이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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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SBC 직원 3명의 불법 공매도 혐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다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재판부는 직원 사건의 증거와 혐의 입증 문제를 검찰에 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1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 직원 3명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법인 사건의 확정 판결 취지를 보면 직원들에게 적용된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직원의 사무실과 주소를 확인했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보가 과거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이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인 사건과 직원 사건의 증거가 같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과도 같지 않겠느냐고 검찰에 검토를 요청했다.

직원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회사 주식 31만8781주, 총 157억8000만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이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직원들과 함께 HSBC 홍콩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법인 사건의 쟁점은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이었다. 1심은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 매도는 주문만 낸 때가 아니라 실제 매매가 체결된 경우라고 봤다. 트레이더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무죄를 확정했다.

직원들 재판은 법인 사건과 분리돼 1심에 머물러 있다. 직원들이 해외에 체류해 소환장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 사건 판결문에는 수사기관이 직원들을 조사하지 못했고, 일부 피고인의 생년월일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초 변호사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뒤 피고인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하는 궐석재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원들의 방어권도 고려해야 하며, 궐석재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AI 요약
홍콩 HSBC 직원 3명의 불법 공매도 혐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다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재판부는 직원 사건의 증거와 혐의 입증 문제를 검찰에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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