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 예비시험 특별전형은 왜 끝나나

싱그러운솜사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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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경로가 2027년부터 달라질 예정인 가운데, 비인증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학력뿐 아니라 실무 경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나 전문대를 졸업한 뒤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현장 실무 경력을 쌓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한이 2011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정해졌고 경과 기간도 충분히 지났다며 특례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토부가 인정한 5년제 건축학 인증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수련을 마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 표태수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기자 간담회에서 15년 경력의 실무자와 5년제 대학 졸업생 중 누가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학위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실무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형식주의라고 비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전국 건축 관련 대학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76곳이다.

위원회는 비인증 학과 출신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했다.

응시 기회 제한의 규모도 쟁점이다.

개혁위는 2012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인원이 약 16만명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인증 5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설계사무소로 유입되는 인원은 연간 15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과 중소 설계사무소의 구인난을 우려했다.

두 수치는 개혁위가 제도 변경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제시한 근거다.

개혁위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장기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격 취득 경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학력과 실무 경력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 적용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요건과 절차로 응시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업계·학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경로가 2027년부터 달라질 예정인 가운데, 비인증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학력뿐 아니라 실무 경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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