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거론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은 응시자의 속임수가 감독관의 시험감독 직무를 방해했는지다.
유사 판례에서도 시험감독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가 판단의 초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응시자가 답안 쪽지를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쪽지를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감독관의 감시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2016년 2월 17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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