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든 이유는?

땅콩33 2026/11/19
추천 10 비추 2 조회수 193

2026년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고3 수험생 안민준 군이 낸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 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시험일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신청 이유로는 인공지능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 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시험일 지정을 멈춰야 할 집행정지 요건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험에서 시행될 방지 조치도 판단의 배경이 됐다.

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시험 하루 전에 수능이 중단돼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시험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고, 대학입학 전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손해와 긴급성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예정된 방지 조치와 시험 직전 중단에 따른 영향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6년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고3 수험생 안민준 군이 낸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 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시험일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댓글 총 개
  • 1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