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AI 부정행위 조사 검토, 과거 답안 5년치를 들여다보는 이유

차분한바람 2026/11/19
추천 3 비추 1 조회수 149

법무부가 현재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답안을 다시 살펴보는 구상이지만, 조사에 착수했거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검토 대상 기간은 시험지 보관 기간과 맞물려 있다.

변호사시험 시험지는 최대 5년 보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현재 확보한 답안 가운데 최근 5년 치가 확인 범위로 거론됐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황을 판별할지, 조사를 언제 시작할지는 보도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은 크다.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가 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답안을 다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있다.

법무부의 시험 관리 점검 구상은 변호사시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를 파악하고, 시험 관리가 적절했는지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해진 관련 사건으로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모씨(32)의 사망이 있다.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이씨는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의혹과 변호사시험 답안 조사 검토는 각각 별도로 보도된 사안이다.

AI 요약
법무부가 현재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답안을 다시 살펴보는 구상이지만, 조사에 착수했거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댓글 총 개
  • 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