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1월 19일 법조계에 알려진 내용으로, 법무부가 보관 중인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험지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조사 방식으로는 답안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 등을 살펴 AI 사용 정황을 찾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AI 디텍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사람이 작성한 글이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될 수 있고, 실제 AI를 쓴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논술형과 달리 객관식 과목은 사후 조사가 어렵다.
응시자는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식 시험에서 AI를 이용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한된다.
논술형 답안을 전수 검토하는 방안도 실제 조사에 착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법무부가 검토 중인 단계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의 규모와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것이며, 변호사시험 답안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돼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도 5년간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최대 5회 응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응시 제한은 재시험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합격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중 AI를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